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외무역법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와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출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정부를 대신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역이나 투자와 연계한 해외의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정보제공의 역할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요청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업범위에 해외 창업?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지 않아 업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음 -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당사자 지위의 수행 등의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그 역할을 명확히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