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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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동물 병원에 CCTV 안 달면 과태료’ 서울시 공무원 사칭한 사기 기승
서울시에 따르면, 7월 31일 오전 9시경 동물 미용업을 운영하는 서 모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 과 직원을 사칭한... 허가 대상인 동물 생산업·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 등록 대상인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판매업 소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3천개 이하로 감소
동물 위탁관리업 2위 동물 생산업(브리딩)은 3년 연속, 동물판매업 (펫샵)은 5년 연속 감소2025년 동물보호 ... 동물장묘업 ( 동물 장례식장), 동물판매업 (펫샵), 동물수입업 , 동물 전시업(애견카페, 고양이카페)...
2025년 동물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
4%) 순으로 조사됐으며, 전년 대비 운송업· 장묘업 ·미용업·위탁관리업·전시업 수는 증가, 수입업 · 판매업 ·생산업은 감소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동물보호 관은 888명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281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준용) 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안전관리대행업 포함)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농약 제조업ᆞ원제업ᆞ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농약 제조업ᆞ원제업ᆞ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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