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118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의원등10인2022-04-06

2111874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3인2021-08-02

2111655대안반영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7-22

유사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해사안전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중 일부를 준용) 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안전관리대행업 포함)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1907552수정가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농약 제조업ᆞ원제업ᆞ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농약 제조업ᆞ원제업ᆞ수입법 또는 판매업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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