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554수정가결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107임기만료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함 -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894원안가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산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1909731수정가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심재권의원 등 10인2014-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