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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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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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이 해당 사무에 관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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