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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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을 합리화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로에 매설되는 수도 및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변경함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도록 함 -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의 개별적 매설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도,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도 도로에 매설되고 있어 이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도로의 반복굴착으로 인한 도로구조의 훼손, 공사시의 환경·안전문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동구가 반드시 필요함 -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의 반복굴착 방지, 도시미관 향상, 재해의 예방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도시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구점용예정자와 공동구 설치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함 - 공동구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동구는 안전성 및 내구성,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용시설은 누전·누수·화재·가스유출·낙하·하중 등에 의하여 해당 공동구 및 다른 수용시설의 구조 또는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설치토록 규정함 -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함 - 관리기관과 공동구점용예정자 간의 명확한 책임소재 및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되, 해당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도 가능하게 함 -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및 시장·군수의 자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공동구관리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 공동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동구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가 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ᆞ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931km2,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임 -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고,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ᆞ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2020년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ᆞ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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