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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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서울 편입' 세수 감소 우려…김포시 "규제강화…큰 차이 없을 것"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특별시 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을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한국자산신탁, 190억 신탁사업 과밀부담금 소송서 패한 이유
서울 시는 이 건물이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면서 같은해 8월 2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라 과밀부담금 195억3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과밀부담금 이란 수도권 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는...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대 역행하는 일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cd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60420014415.png&w=3840&q=75)
[사설]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대 역행하는 일이다
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사안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과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을 확대해 서울 은 물론 과밀 억제권역 전 지역까지 포함 할 것, 과밀부담금 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비율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음 - 서울시의 과밀부담금은 과밀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고 도시개발과 주택재정비를 위한 특별계정으로 귀속되어 서울시 예산과 통합 운영되는 상황임 - 과밀부담금이 실질적인 과밀 억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과밀부담금 전액을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해 서울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쓰이게 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이 각종 인프라의 확충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지속됨에 따라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 문제도 심각한 실정임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 -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 -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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