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544수정가결개정안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132임기만료폐기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1808823원안가결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그 체계를 바로잡고 그 밖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899원안가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도선사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1907549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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