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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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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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은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의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하여 국민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허가취소 후 2년 이하)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자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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