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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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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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 -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일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 하에서는 피의자가 법원에 자진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할 경우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함 -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함 -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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