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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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용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동안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되기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 그 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예산의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면서 보고대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거나 배정유보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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