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776임기만료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8-06

1814067임기만료폐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와 후견계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을 위해 설립되는 협회 및 공제조합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0인2011-12-09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여상규의원 등 11인2013-11-05

1906034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자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영식의원 등 10인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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