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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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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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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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월금지 예외항목인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금지의 조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여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집행 금지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월금지 예외항목인 명시이월비와 계속비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이월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금지의 조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추가하여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집행 금지의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함 -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ᆞ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ᆞ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같은 회계연도에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만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ᆞ지급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재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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