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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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 및 화재나 홍수,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임 -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시장정비가 가장 필요한 수도권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장은 5개 밖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됨 -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장의 요건에서 국·공유지 면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낙후된 시장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장을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게 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경영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곳으로 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 중 전기ᆞ가스ᆞ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ᆞ개량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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