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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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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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2주

또 "다만 논의가 징역형 중심으로 추진되고 벌금형 기준이 제외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김 □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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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업 주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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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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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4

1907588원안가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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