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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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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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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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주체 및 제출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단순히 보고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료의 사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R▒D 전담기관 등이 기술료를 미반납하는 사례 등 방만하게 운용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기술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자료의 제출 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회의 결산 심사 등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가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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