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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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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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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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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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대부조건을 허위?과장 게시?광고하거나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대부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대부중개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들이 배상한 책임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上限)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일몰시한을 삭제함 - 고금리대출에 따른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0인2013-09-05

1908759원안가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고, 대통령령은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도록 함 -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대부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정무위원장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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