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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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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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753원안가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4

1907495임기만료폐기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3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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