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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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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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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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3조의 벌칙규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제43조의 벌칙사안을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따라 현행보다 가중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이므로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기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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