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5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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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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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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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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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750원안가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벌금수준과 징역형의 비례가 맞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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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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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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