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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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 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범죄 형량을 조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을 제한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에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의 상권을 침해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전통문화 및 자연보존과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 전통문화와 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 및 자연 보존도시에서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3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도시에서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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