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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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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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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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그 기간 내에 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부정 입주를 막기 위해 관리기관이 입주업체의 이전, 폐업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도록 함 -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하고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을 명확화함 -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 요청 신설,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 신설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 여부 또는 지식산업센터 설립 완료신고 등의 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도시형공장의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고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인허가 등 협의간주 제도 도입 및 의제사항 추가, 공장진입로의 사도개설 허가 규정 명확화, 신고 제도 및 인허가 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형공장 지정권한을 이양함 - 분양 전환된 산업용지의 처분제한을 명확화함 - 산업용지의 법정 양도가격 위반에 대한 벌칙을 명확화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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