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하도록 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도시가스배관 등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주요내용을 예시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배관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천연가스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함 -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체결하려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이 물량 및 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대신 사후신고를 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가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를 예시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가스사용자에게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ᆞ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의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공급을 방해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음 - 건물철거 중 붕괴사고로 가스 배관이 파괴되어 인근가구의 가스공급이 중단되어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외에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함 -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경우에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공급자는 매설표시 및 도면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정작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가스차단조치의무는 빠져있음 -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법에서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으로 백지위임함으로써 규범의 수범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며 처벌되는 행위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함 - 안전조치의무를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에게 부과함에도 가스사용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적 불비가 발생하고 있음 -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 등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굴착공사 시에는 가스차단의무를 부과하며,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안전조치의무의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하고 가스사용자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