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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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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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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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직후 산모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출산 직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4인2012-08-03

1901051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모의 고령화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하여 47만 명의 신생아 중 3만 명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현실은 출산 직후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산부·신생아·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