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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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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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대주주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불법대출로 인해 경영이 부실해져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함 - 현행법만으로는 소수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불법 신용공여 액수를 세분하여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함 - 행위책임의 원칙 및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그 대출의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출 등 경영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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