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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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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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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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 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ᆞ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을 몰수ᆞ추징하게 하고,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ᆞ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며 사전에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일 주광덕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0월 1일 조문환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서 상정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12.2)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정무위원회(2008.1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패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그 밖의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어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여 국민의 감사청구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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