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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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농촌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함 -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ᆞ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 -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 -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함 -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함 -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 수송ᆞ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3년 연장함 -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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