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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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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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소액임에 반하여 보험사고가 구체화되는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보험사기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면서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임 - 경제위기와 맞물려 보험범죄 급증 우려가 있음 -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죄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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