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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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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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983공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중심의 입법이 필요함 -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의 정의를 참고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을 정의함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함 -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

정무위원장2023-06-29

1910454원안가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등이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해당 정보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불법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조세탈루 등을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강화된 고객확인사항으로 규정함 - 불법 차명거래를 차단하여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함 -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활용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영구적인 보관?관리를 금지함 - 벌금형과 징벌형 간에 비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벌금액을 상향함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이 계좌개설 및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에는 고객의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고객이 실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 한정하여 확인하도록 함 -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사유로 고객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좌 개설 등 당해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종료하며, 해당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폐기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검찰총장 등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존하는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등을 열람?복사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정무위원장2014-05-02

유사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1907446원안가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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