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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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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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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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신고 의무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는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수집한 정보를 영업목적으로 자기가 속한 금융지주회사 등과 공유하는 것을 막고, 현재 고객에 한해 신용위험관리, 성과관리, 홍보목적이 아닌 고객관리 등 내부 경영상 목적으로만 공유하도록 엄격히 제한함 - 제공내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정보주체가 사후에 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제공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망?탈퇴 및 금융지주회사의 폐업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폐기하도록 함 - 고객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의 사망, 탈퇴, 금융지주회사의 폐업의 경우에는 당해 고객정보를 폐기하여야 함 - 고객정보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고객에게 정보제공내역을 고지하지 않거나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 삭제하지 않거나 고객의 사망, 탈퇴, 폐업에도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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