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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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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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ᆞ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함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를 명확화하고 과징금 부과 요건을 명확화함 -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남 - 사업자가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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