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00법사위 심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개정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며,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2-10

2214068본회의 심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 입력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1907474원안가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