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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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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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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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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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147원안가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함 -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9-10-29

2010295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원에는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1813565임기만료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을 “총재”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권위시대의 호칭으로 현 시대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양승조의원등 10인2011-10-21

유사 개정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제조관리자 배치 및 준수사항 미이행시 제재규정을 신설함 - 혈액원으로 하여금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부적격혈액이 의료기관에 출고되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수혈받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31

1907336대안반영폐기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수혈부작용자 및 채혈부작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보상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 등 12인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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