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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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팜(palm) 껍질, 폐섬유 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ᆞ제조ᆞ사용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수입ᆞ제조ᆞ사용 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 -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촉진ᆞ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 및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에 품질표시를 하도록 함 -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ᆞ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형 포장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며, 제품ᆞ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한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인가 및 취소 요건을 정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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