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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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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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550원안가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품의 제조ᆞ소비 단계에서의 환경적 측면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ᆞ광고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음 - 이에 제조업자 등에게 부당한 표시ᆞ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표시ᆞ광고가 부당한 표시ᆞ광고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거짓ᆞ과장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02-28

유사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1907479대안반영폐기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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