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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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3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건설공사의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6-06-08

2109808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기·내용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 또는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입법적 사항을 마련함 - 산업안전 관리 강화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함 -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함 -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내로 상향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5년으로 상향함

환경노동위원장2021-04-29

2107061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적음 -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안전보건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ᆞ지원의 취소 시 추가 환수액의 상한을 5배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등10인2020-12-30

유사 개정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1907485철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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