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466철회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1-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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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18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및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2-25
1908852원안가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수료를 동 시험의 실시기관이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금등의 지급시기, 미청구 보험금등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의 이전 및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함 -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3-12-30
1908093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093대안반영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1907377원안가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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