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452원안가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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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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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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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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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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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수신자료를 공개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처벌이 자유형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수신자료를 관리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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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원 등 10인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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