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451원안가결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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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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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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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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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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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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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85상임위 심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0인2021-02-26
2016160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0인2018-10-31
1914850임기만료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 중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1인201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373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3-10-30
1907452원안가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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