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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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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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9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3-20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129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3-11-01

1907446원안가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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