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4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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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다른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폐차 등 사용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자 이외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불가능함 -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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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의원 등 15인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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