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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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여건을 관광자원화하고,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확대,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여가활동 및 관광의 형태가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와 함께 해양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고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등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함 -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라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마리나업은 비정기적·잦은 빈도로 입출항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과 마리나업 활성화 필요에 따라 안전기준이 완화되어 있음 - 유사업종(낚시 어선, 유도선 등)과 달리 별도의 입출항 신고(관리) 의무가 없어 사고 시 입출항 및 승선원 정보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마리나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여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마리나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마리나 신고제 합리화, 마리나업 등록 관련 수수료 폐지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낙후지역개발 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동ᆞ서ᆞ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발굴ᆞ시행 중임 - 현행법은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ᆞ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를 위한 요건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에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면적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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