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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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지형 변화라는 명목으로 1년 넘게 은폐·축소했다”고...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의료 장비 지원 구상을 언급하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엉터리 정책· 인사 참사 강력 규탄”
동맹 발전 과 우호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첫 인사 를 건넸다. 장 대표는... 또한 “김정은의 치적 사업인 평양 강동군병원에 166종의 의료 장비를 지원 하는 것은 대북 선전 도구로...
![[영천 24시] 영천시, 국군사관학교 유치 경쟁 선 그어…'제도 설계 우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2562_390217_828_v150.jpg&w=3840&q=75)
[영천 24시] 영천시, 국군사관학교 유치 경쟁 선 그어…'제도 설계 우선...
다만 사관학교 통합만으로는 군 인사 체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교 선발과 교육, 진급 체계 전반에 대한... 응급 의료 기관 운영 지원 ,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 미래전략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교와 동일하게 비과세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환수 및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인력편제를 보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단기 군의관이어서 군 의료 수준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장기 군의관 중 다수의 인력이 정책?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은 실정임 - 민간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양성을 위하여 사관학교 졸업생을 의무장교로 양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지급된 경비의 반납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벗어나게 됨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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