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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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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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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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09665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군 인력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교와 동일하게 비과세 장려금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4-09

2207733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환수 및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장려금 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2인2025-01-22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인력편제를 보면, 현재 인력 대부분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단기 군의관이어서 군 의료 수준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장기 군의관 중 다수의 인력이 정책?관리직,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임상의사는 더욱 적은 실정임 - 민간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장기 군의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1인2015-07-02

1905607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관 양성을 위하여 사관학교 졸업생을 의무장교로 양성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지급된 경비의 반납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벗어나게 됨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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