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433수정가결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0상임위 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에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포함하고,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기록 등재 의무를 강화하며, 기록 누락 및 허위 기록에 대한 처벌과 징계 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8-13
2200820상임위 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2111130공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등10인2021-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60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정보분석원이 해양경찰청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박민식의원 등 11인2012-09-19
1903636임기만료폐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군대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을 하며 군사법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군검찰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군사법원서기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13-02-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