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4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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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 설립 시 시설ᆞ설비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202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6-07-30
2215729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과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5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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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학과 신설 및 통폐합 등 최근 대학의 구조조정이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어 고등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대학의 조직 설립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학부 등의 신설과 통폐합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며,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되도록 통합 규정하고, 학생 평의원 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는 등 대학교육 발전의 자주성과 민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10인2015-06-15
1904268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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