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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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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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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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 존속 중인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면적을 포함하여 그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을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접 시·군·구와의 사업연계가 미흡하고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 시·도지사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물의 건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자에 포함하여 사업간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광역단위의 주민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여 건축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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