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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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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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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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지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의 적용 시기를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ᆞ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도록 함 -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ᆞ지구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ᆞ지구 등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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