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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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 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4_92388_2829_v150.jpg&w=3840&q=75)
[판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진행중 토지 는 재산세 감경대상인지
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언급하였더라도 위... 위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인정…사업기간...
'의제처리'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를 제외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대부분 의제 처리로 생략돼...
필수적 인·허가의제에서 관련 인·허가의 발급이 의제되는 범위
인·허가가 동일한 결론을 향하도록 발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자는 목적·취지·절차 등을... 공공시설의 용지에 관하여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함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며,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이용하는 색맹이나 색약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지형도면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색각이상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지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의 적용 시기를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ᆞ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평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도록 함 -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ᆞ지구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ᆞ지구 등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됨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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