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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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부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ᆞ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정책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옴 -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을 상향 조정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그 다음날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협의 의견을 받은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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