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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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7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1인2022-01-26

1915832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김태원의원 등 13인2015-06-29

1909375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모, 입찰행위의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행위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표시?광고를 하는 등 표시?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규정하였는데,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징역형 신설의 필요성이 있음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2-13

유사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1907610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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