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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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18-08-1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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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us.co.kr2016-02-15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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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702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퇴임 임원등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다면 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퇴임 임원등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등은 현직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자가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퇴임 임원등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퇴임ᆞ퇴직해 버린 임직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징계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함 - 해당자는 일정기간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등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

김한규의원 등 10인2023-06-16

유사 개정안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 부분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대수의원 등 10인2013-10-31

1907406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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