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iefexe.com2023-08-17중립

[최고경영자조찬회]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올 비즈니스 혁신과 이동의 미...

도로법 등 현재의 규정과 제도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만 바뀐다고 추진력 을 얻을 수 없다. 법규 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법규 가 바뀌면 보험 등 보상 체계도 변해야 한다. 사전에...

jemin.com2015-03-19중립

도로 파손 과적차량 단속 기준 제각각

과적차량들도 상당수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도로와 교량의 파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적을 단속하는 행정 기관과 경찰의 기준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행정 기관은 도로법 을...

hani.co.kr2009-07-30중립

헌재 “종업원 범죄때 고용주 책임없다”

[한겨레] 의료법 등 6개법 ‘양벌규정 위헌’ 행정법규 상당수 개정 필요 헌법재판소는 30일 청소년보호법, 도로법 ,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료기사법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이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601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1907417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